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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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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화우
1
광장
1
겨레
1
광윤
1
가람
1
국제
1
강산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2 문양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다276256 판결
  [건물퇴거청구][공2022하,1460]
   건물퇴거청구
   민법

2021년
2020년
2019년
9. 대법원 2019. 7. 10. 선고 2018다299099 판결
  [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1. 수원지방법원 2019.02.08 선고 2018구단7741 판결
  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7년
2014년
17. 대법원 2014. 2. 27. 선고 2011다4243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14상,68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12년
18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다3991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][공2012하,1584]
  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3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다7185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0상,21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5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7다8363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82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6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다44313 판결
  [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9상,560]
 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2008년
27. 원주지원 2008.07.16 선고 2008가단947 판결
  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9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44774 판결
  [업무방해금지등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금지
   민법

30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6다31887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8상,508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7년
2006년
36. 대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다4475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6.11.15.(262),189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38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3다25256 판결
  [구상금등][공2006.5.15.(250),786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2005년
39. 광주지법 2005. 8. 25. 선고 2004구합3786 판결
  [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847]
  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지방세법

2004년
42. 대법원 2004. 6. 11. 선고 2004다13533 판결
  [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][공2004.7.15.(206),1163]
   건물철거및토지인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3년
44. 서울지법 2003. 8. 27. 선고 2002나527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3.10.10.(2),3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2년
2001년
47. 대법원 2001. 6. 15. 자 2000마2633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2001.10.15.(140),2149]
   낙찰허가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48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2000다69293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1.6.1.(131),1115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55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다33709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1997.10.15.(44),3008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6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다17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.(39),21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6년
58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537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5.15.(10),13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59. 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5다2613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2.1.(1005),37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0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5489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0.15.(1002),337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62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4다3840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6.15.(994),20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64. 대법원 1995. 1. 20. 선고 94누1146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5.(986),93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1994년
65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3다32880, 93다328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,손해배상(기)][공1995.2.1.(985),6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8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13190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공1994.10.15.(978),2615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69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9392,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공동투자이익금반환][집42(1)민,208;공1994.5.15.(968),1297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공동투자이익금반환
   민법 외국인토지법

70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다42986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4.4.1.(965),1008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71. 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다49871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공1994.3.15.(964),828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법

1993년
72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3다22326 판결
  [사용료등][공1994.1.15.(960),176]
   사용료
   민법

73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다18634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1993.8.15(950),1991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75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다42460, 42477 판결
  [공유물분할,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7.1.(947),1546]
  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77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다49218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3.4.15.(942),1073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8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29351,29368(반소) 판결
  [담장철거등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담장철거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2년
79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1다44216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공1993.2.1.(937),415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법

80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1120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6.15.(946),14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82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2다1818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11.1.(931),28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3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0다1534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9.1.(927),23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84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다27952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,1990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1년
86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누978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2.15.(914),71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소득세법

89. 대법원 1991. 7. 26. 선고 90다1667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1991.9.15.(904),223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91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다2003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7.1,(899),16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0년
92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88다카20026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2.15.(890),578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3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다카4027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0.9.1.(879),170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94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1436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8.15.(878),155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95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다카24094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38(2)민,118;공1990.8.15.(878),1565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9년
97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445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9.10.1.(857),134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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